법령 고용보험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8년

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8.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9.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40, 2013. 7. 9.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89조제2항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7, 2013. 6. 4., 각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 이행청구 등
   조기재취업수당지급신청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0-04473, 2010. 8. 24., 각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